진짜 쉽다! 이지경리, 계정과목, 경리회계, 4대보험, 퇴직금, 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증빙관리,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

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행위 엄정 대처

ezkyungli 2007-01-19 14593

<'06. 12월말 법인 신고관리시>

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행위 엄정 대처

- 국세청 2007. 01. 19 -

Ⅰ. 개 요

□ 국세청(청장 : 전군표)은 2006년 12월말 법인세 신고관리시 자료상 및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는 법인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전관리를 통하여

○ 법인이 결산 및 부가세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세금신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

Ⅱ. 자료상자료 수취법인 관리 강화

□ 자료상자료 이용 세금탈루 혐의법인 엄정한 사전 검증

○ 법인 결산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, 허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

-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

- 국세청은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

□ 자료상자료 수취법인 전산·수동분석 후 신고안내 실시

○ '06년 중 자료상 등으로 기고발·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분을 전산분석하여

-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'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' 법인세 신고 전에 안내 실시 예정

→ 06. 1월∼9월 자료상자료 수취혐의 법인 4,580개, 매입액 5,935억원

○ 특히, 건설업·도매업·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

- 「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^*」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뿐만 아니라

* 개별기업의 신고사항, 인터넷자료,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·관리하는 전산시스템

- 재무제표·인터넷 수집자료·조사결과 분석자료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신고안내 예정

□ 신고안내사항 미반영 법인 즉시 세무조사 실시

○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기에 조사 착수

-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회계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

Ⅲ . 향후 추진 방향

□ 자료상에 대해서는 '일벌백계'를 위해 강도높게 관리

○ 자료상에 대해서는 자체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통해 범칙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,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·고발 등 집중 단속 실시

→ '06년 1월∼9월 자료상 고발 1,452건(긴급체포 10건)

□ 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'이라는 인식을 확산

○ 가짜 세금계산서는 국민 납세의식을 저해하고, 조세행정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조세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

-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결국 납세자 자신에게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

<사 례>

의약품 도매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제약회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된 비자금을 병원·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

○ 가짜세금계산서 1억원 수취에 대해 총 8천3백만원 추징(붙임 사례 참조)

□ 자료상자료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 홍보 실시

○ 납세자가 성실한 세금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

- 매년 법인세 신고 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의 폐해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

- 특히, 내년 신고분부터는 강화된 가산세 규정(징벌적 가산세^*)이 적용되어 자료상자료 수취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

*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을 구별하여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40% 가산세율 적용(단순 의무위반은 종전과 같이 10%)

붙임 1

의약품 도매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례

□ 사실관계

○ 병원, 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어음 발행

- 어음 만기일 결제 후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, 리베이트로 사용

□ 추징세액 → 83,332,500원

※ 사례예시 :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억, 미납기간 1년

○ 법인세

1억 × 25%(법인세율) + 2,500만원 × 20%(신고불성실 가산세) + 2,500만원 × 10.95%(납부불성실 가산세) = 32,737,500원

○ 부가가치세

1억 × 10%(부가세율) + 1,000만원 × 10%(신고불성실 가산세) + 1,000만원 × 10.95%(납부불성실 가산세) = 12,095,000원

○ 종합소득세 (대표자 상여처분)

1억1천 × 35%(종합소득세율) = 38,500,000원

붙임 2

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세금탈루 사례

① 여러개의 업체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하여 설립하고, 가짜 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여 정상영업한 것처럼 조작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,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

② 대형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매출이 대부분 노출되자 사업장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탈루

③ 건설업 영위 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하도급자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무통장 입금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

④ 건설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자금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

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수입금액 양성화에 따른 원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원자재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과다계상

⑥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시키기 위하여 실제 지출되지 않은 분양광고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

붙임 2

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세금탈루 사례

①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 (주)○○컨설팅 대표이사 김□□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시키기 위하여 실제 지출되지 않은 분양광고비 512백만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동금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(상여처분 포함) 및 부가가치세 420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'06.10월 고발조치

② 서울 서초구 △△동 소재 (주)○○건설 대표이사 박□□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(주)○○토건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 637백만원을 수취하고 대금은 무통장 입금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(상여처분 포함) 및 부가가치세 535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'06.12월 고발조치

③ 서울 강남구 ○○동 소재 대형 음식점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 홍□□는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매출이 대부분 노출되자 사업장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짜세금계산서 312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(상여처분 포함) 및 부가세 243백만원 추징

목 록

인 쇄